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루이나 조약법규국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 지위와 권한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조약체결절차법 제5조 (조약법규국의 설치 및 권한)''' ① [[루이나 국무부|국무부]]장관 소속으로 조약법규국을 둔다. ② 국은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정부 내에서 유권적 의견을 제시하며, 각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. ③ 중앙행정기관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 ④ 제3항의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문서는 정부를 구속하지 아니한다. ⑤ 국은 조약의 원본을 보관하고 발효 상황을 관리한다. ⑥ 국장은 국제재판 및 중재에서 루이나를 대표한다. }}} 제4항이 국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항이다. 부처가 국을 거치지 않고 상대국과 합의해도 그 문서는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, 검토를 우회할 방법이 없다. 제2항의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국은 조약 해석을 둘러싼 부처 간 다툼의 최종 판단자가 된다.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